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

2018. 10. 18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6조(관리 및 운영)에 의거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“도호부”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시설현황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89(문학동)

- 시설규모 : 연면적 481.8㎡, 대지 9,103.3㎡

- 종합 안내판, 기념탑, 각 청사 안내판, 화장실(100.98㎡),

주차장(1,268㎡) 등

○ 위탁계획

- 기    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- 사 업 비 : 361,460천원 (전액시비)

- 사업내용 : 인천도호부청사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전통문화체험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는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「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  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1		제출연월일 :	2018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「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6조(관리 및 운영)에 의거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“도호부”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○ 사 업 비 : 362백만원(2019년도)

○ 주요사업 : 인천도호부청사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전통문화체험 등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

□ 참고 사항

○ 참고1 :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 1부.

(참고1)

-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-

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

2018. 9.

인천광역시

(문화재과)

-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-

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관리․운영 계획(안)

□ 역사를 경험하고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場인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하여 관리․운영 하고자 함

1		위탁 근거

□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
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      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4호 및 제3항

□ 「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6조(관리 및 운영) 제1항

2		도호부청사 현황

□ 시설현황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89(문학동)

❍ 규    모 : 연면적 481.8㎡, 대지 9,103.3㎡

❍ 개관일자 : 2001. 10. 14. (준공 2001. 7. 13.)

❍ 주요시설 : 객사(105.06㎡), 동헌(78.21㎡), 공수(35.42㎡),

중문(58.43㎡), 아문(117.94㎡), 삼문(22.95㎡),

사주문(5.81㎡), 협문(4.52㎡), 관리실(53.46㎡)

❍ 부대시설 : 종합 안내판, 기념탑, 각 청사 안내판, 화장실(100.98㎡),

주차장(1,268㎡) 등

❍ 주요전시물 : 공간별 밀납 인형 및 고가구 등

❍ 외부시설 : 야외무대

3		그동안 민간위탁 현황

□ 위탁 개요

❍ 기    간 : 2003. 4. 1. ~ 2018. 12. 31.(15년)

❍ 위탁범위 : 시설 관리(주요시설, 전시물, 유물, 장비 등)

❍ 위탁·운영 인원 : 8명(사무 2명, 관리 4명, 미화 2명)

구 분	위탁기간	위탁기관	위탁방식	비 고
1차 위탁	’03.4.1. ~ ’05.12.31.	(사)서해안풍어제보존회	최초위탁	수 의
2차 위탁	’06.1.1. ~ ’08.12.31.	(사)서해안풍어제보존회	재위탁	수 의
3차 위탁	’09.1.1. ~ ’11.12.31.	(사)서해안풍어제보존회	재위탁	수 의
4차 위탁	’12.1.1. ~ ’12.12.31.	(사)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	재위탁	수 의
5차 위탁	’13.1.1. ~ ’13.12.31.	(사)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	재위탁	수 의
6차 위탁	’14.1.1. ~ ’16.12.31.	(사)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총연합회	재위탁	수 의
7차 위탁	’17.1.1. ~ ’18.12.31.	(사)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총연합회	재위탁	공 모

※ (사)서해안풍어제 보존회 → (사)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로 명칭 변경(2011. 4. 26)

❍ 위탁관리 예산 현황

년도별	합 계	위탁관리 예산(천원)		비 고
		인건비	관리운영비
2016	296,400	196,000	100,400	※관리운영비 : 공공요금,수선 유지비,수용비
2017	312,800	202,000	110,800
2018	330,000	209,859	120,141

□ 인천도호부청사 활용 주요 사업

❍ 2017년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명절 행사	정월대보름, 추석 명절 전통 민속놀이마당 운영 및 홍보
전통문화 한마당 공연	판 굿, 어린이 연극공연, 어린이은율탈춤, 마술쇼
전통문화 한마당 체험	12간지 목걸이 만들기, 완초 체험, 떡메치기, 연 만들기, 다례체험, 금박체험, 팽이만들기 천연염색, 민화부채, 열쇠고리만들기, 한지공예, 단청체험, 노리개만들기, 비누공예, 고추장만들기, 한방입욕제만들기
민속놀이 체험마당	전통 탈 써보기, 제기차기, 연날리기, 윷놀이, 널뛰기, 굴렁쇠 굴리기, 장기 및 고누, 줄넘기, 투호놀이, 지게지기, 절구공치기, 다듬이질하기, 팽이치기, 곤장대 및 형틀체험, 줄타기, 전통악기소리체험(장구, 북, 징, 꽹과리, 소고), 딱지치기, 비석치기 전통혼례복체험(포토존운영) 등
외부행사대관	남구 전통문화체험학교, 춘기 석전대제, 남구 승경도놀이, 청소년 어울림마당, 도호부대제 등

❍ 관람객 현황

연도별	2015	2016	2017
관람인원	94,992명	96,360명	90,300명

4		민간위탁 관리·운영 계획

□ 위탁 방식

❍ 공개경쟁 위탁

-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경쟁 유도로 운영․관리의 활성화 도모

❍ 위탁 절차 :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필요

- 근 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제3항

□ 위탁운영자 선정계획

❍ 위탁운영 기간

-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)

- 근    거 :「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1항

❍ 위탁운영 모집 및 선정 방침

- 모집 : 공고에 의한 모집

- 선정 :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

- 모집결과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

❍ 위탁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,

- 공공기관의 시설을 관리․운영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□ 위탁 예산 : 361,460천원 범위 내(2019년도)

합 계	위탁관리 예산(천원)		비 고
	인건비	관리운영비
361,460	231,860	129,600	※관리운영비 : 공공요금,수용비 시설유지비

5		향후 추진계획

❍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         : 2018.  9월

❍ 위탁 관리운영 공모 공고              : 2018. 10월

❍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     : 2018. 11월

❍ 위탁운영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